전례없는 선심성 포상 부여 유감이다!  

□ 23일,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19 장기대응에 따른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특별휴가 2일을 부여한다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코로나 19 장기 대응 및 코로나 19 상황실 운영, 각종 방역활동, 희망급식바우처 사업 등 관련 현안업무를 각 분야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이다.

□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성일)는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코로나 대응과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공동체를 직군으로 갈라치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제외된 교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어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학사일정이 진행 중이고 2학기 전면등교 준비 등 학교현장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직군에 대한 특별휴가 포상이 시기 적절한지 의문이며,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에 전례없는 선심성 포상을 부여한 의도에 의구심이 든다. 

□ 현재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학생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학사일정 운영을 위해 방역 및 교육활동에 각자 맡은바 분야에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구성원 모두가 상호 협력을 이루어 학사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특별휴가 조치로 인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된 것은 우려스럽다.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가인원을 고르게 분산하라는 지침,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인건비 예산지원 지침만 하달했을 뿐 특별휴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모든 부담을 학교와 남아있는 구성원에 전가한 것이다. 예산이 있어도 인력수급을 할 수 없는 학교현장의 아우성을 행정당국인 교육청 스스로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한 것이다.

  

□ 교육감 권한이라는 이유로 특정직군 전체에 대해 특별휴가를 부여한 것은 교육계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지역 간 형평성 및 여타 지역의 확산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선심성 포상 부여로 다른 16개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들도 형평성을 내세워 앞다퉈 특별휴가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 서울교총은 학생을 중심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상태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인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학교현장에 직군간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한 서울시교육청의 일방적 정책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교육감 스스로 강조한 ‘민주적 소통으로 협력하는 학교’를 만드는 일에 교육청과 학교는 왜 소통하지 않는지 되묻고 싶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19 상황 종식까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지원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교현장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  끝.